탄핵심판

    날짜선택
    • 윤 대통령 "재판부 결단에 감사..관련자들도 석방되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
      2025-03-08
    • 오세훈 "尹 석방 환영..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야권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03-08
    • '尹석방' 희비 엇갈린 탄핵 찬반집회.."이겼다" vs "검찰규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두 집회에는 각각 4만 명, 만 5천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유대한호국단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공소 기각을 촉구했고, 용산구 한남동 대통
      2025-03-08
    • 尹대통령, 한남동 관저 도착..하차해 지지자들과 악수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쯤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잠시 경호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약 5분 동안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입니다.
      2025-03-08
    • 민주당 "檢 내란수괴 졸개 자처..국민의 심판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2025-03-08
    • 이낙연 "尹 구속 취소, 탄핵에 제한적이나마 영향 줄 것"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일 말했습니다. 이날 시국 강연회를 위해 대구 중구 대구YMCA 건물을 방문한 이 상임고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리고
      2025-03-08
    • 尹관저 앞 모인 지지자들, '즉각 석방' 촉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7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해가 진 뒤에도 떠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8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경광봉을 흔들며 "즉시 석방", "탄핵 무효", "사기 구속" 등을 연호했습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연단에 올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투쟁한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
      2025-03-07
    •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탄핵심판 영향 촉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2025-03-07
    •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에 與 "잘된 결정" 野 "탄핵과 무관"
      【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여당은 크게 환영했고 야당은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산정이 잘못됐고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가 생략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일주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2025-03-07
    • "尹 파면돼도 옥중정치할 것..국힘엔 딜레마·이재명엔 굿뉴스"[와이드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국민의힘은 윤심의 영향력에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 이사는 "국민의 힘 지지층 입장, 국민의 힘 당 내부 입장에서 본다면 오세훈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도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크고 아마 이재명 대표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면
      2025-03-07
    • 李 "檢이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2025-03-07
    • 민주당, "내란수괴 석방 안 돼..검찰 즉시 항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
      2025-03-07
    • 조국혁신당, "구속 취소에 깊은 분노..검찰 즉시 항고해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제기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
      2025-03-07
    • 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사법부에 경의"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
      2025-03-07
    • 김동연 지사,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강한 유감..상식 밖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을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며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2025-03-07
    • '尹 구속 취소 석방'에 박지원 "오호 통재라..검찰, 계산된 착오 의심"[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호 통재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라며 "오호 통재"라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합니다"라며
      2025-03-07
    • 尹 구속 취소에 대통령실 긴급 수석회의..민주, 대응 논의·국힘, "대단히 환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마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현안 보고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2025-03-07
    • 윤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 취소 인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2025-03-07
    • 박찬대, 국민의힘에 "범죄자 집단..윗물 썩고 아랫물도 썩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종합비리세트, 범죄자 집단이라고 할 만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행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의 마약 사건,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을 열거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윗물도 썩고 아랫물도 썩고 주변 물도 죄다 썩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의 비호를 받는 범죄자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5-03-07
    • 尹 파면 60%·복귀 35%..중도층 10명 중 7명 탄핵 '찬성'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응답자 중 60%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5%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1%,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22%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5%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김문수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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