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