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삼고 다니며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유세를 부린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다며 직원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5살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A군이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중학교 교정에서 소음을 일으킨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새벽 시간 도심 길거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광역시 서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걷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마구 때린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등에는 이들 학생이 피해 여성에게 발길질하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중입니다. 가해 중학생들은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며 고교까지 자퇴한 10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에게 겁을 줘 금품을 빼앗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7월 B(17)군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군이 9월 중순쯤 고통을 호소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이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 13살로 내리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13살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학, 취업 등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1살 하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개정에 나섰던 법무부는 결국 촉법소년의 기준을 1살 낮추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촉법소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져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30일 밤 9시쯤 인천시 삼산동의 한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고등학생과 5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12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8층 학원에 있던 무게 3.3kg과 1.5kg짜리 소화기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화기에 맞은 고등학생은 머리와 어깨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50대 여성도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15살 A군을 구속했습니다. A군은 지난 22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 편의점을 다시 찾은 A군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5살 A군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도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면했던 10대들이 2년 만에 집단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살 A군 등 10대 3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13살 B군을 5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11일에도 13살 C군을 18시간 동안이나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

중학생이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새벽 2시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중학생 A군이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cm의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앞서 A군은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된 뒤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그러나 A군은 다시 파출소를 찾아가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됐고 만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