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체납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미수납된 지방세가 560억 원이고, 정리보류액도 192억 원에 이른다"며 징수와 체납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수납 지방세 560억 원은 이전 3년간 450억 원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해 1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습니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

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하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 7천 명, 체납액은 106조 600억 원이었습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 7,632명으로 전년(41만 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습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50여 차례나 자동차를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종류의 차량을 소유했고, 그중 4개 차량에 대해 총 52차례 압류를 통보받았습니다. 압류 사유를 보면, 지방세 체납이 20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체납이 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서울 지역 국세 체납액의 40%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세청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 동작을)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8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3조 4천억 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5%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해 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액은 2020년 404억 7,700만 원에서 지난해 491억 5,100만 원으로 3년 새 21.4% 늘었습니다. 징수액도 같은 기간 324억 4,300만 원에서 396억 4,500만 원으로 22.2% 늘었습니다. 징수율은 80.2%에서 80.7%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7

징수 기간이 만료돼 걷지 못하게 된 체납세금이 최근 3년간 6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이 1조 9,26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조 8,079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1조 3,411억 원보다는 많은 규모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말 99조 9천억 원이었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지난해 대비 36조 원의 국세가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불과한 가운데 체납

세금 3억 원 체납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가 건강보험료를 1천만 원 넘게 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66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이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2023년 1월 1일 현재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천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전남도가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타는 '얌체 체납자' 14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억 원에 이르며,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순천에 사는 A씨는 7,300만 원을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 원, 월 리스료 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400만 원을 체납한 목포 B씨는 보증금 2,600만 원, 월 리스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리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