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개최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에 대한 6개 혐의입니다. 현안위원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검찰과 권익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

지인에게 자녀 취업 성공 축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전남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일 여수경찰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직무와 관련 있는 지인 B씨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의 취업을 축하한다'며 건넨 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20일 오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대면조사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사전에 요구했고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으며,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습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1대 국회의원 25명에게 우수상 명목으로 순금으로 제작한 열쇠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직역 수호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 단체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변회는 창립 기념식과 총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5명에게 '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상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순금으로 만든 가액 6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가 부상으로 수여됐습니다. 열쇠에는 변호사 마크가 세공됐습니다. 서

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현직 경찰 2명과 사업가 1명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는 2021년 3월 7일 보성군 골프장에서 어업회사 대표 C씨로부터 82만 8000원 상당(1인당 20만 7,000원)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았습니다. 경찰은 보성에서 사업을 하고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가격 상한이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

연극과 무용, 국악 등 순수 공연예술분야가 여전히 뮤지컬과 대중음악 보다 일반 대중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면서 관람료도 턱없이 낮아 전반적으로 어렵게 창작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입니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 6,520원, 무용 2만 6,780원, 국악 1만 5,927원

【 앵커멘트 】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지역 농어가들은 상한선이 오른 것을 반기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가 늘고 있는 한우 농가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룟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솟값 하락 상태마저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자, 축산 농가엔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여당과 정부가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

납품업자로부터 가로등 설비를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징계 및 수사 의뢰를 요구한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도 산하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휴양림 보완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가로등 설비를 무상 제공받은 뒤 자신의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로부터 잔디와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태양광 패널 등을 제공받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 조사에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