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40대 대출 브로커와 20대 허위 임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대출브로커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25살 A씨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허위 임차인인 A씨를 통해 자신의 자본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