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첫날인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지를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중 본회의장에서 잠든 모습이 포착돼 비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일 국민의힘 소속 최수진, 임이자, 김민전 의원 등이 본회의장에서 눈을 감고 입을 벌리거나 고개를 꺾고 졸고 있는 장면이 생중계로 송출됐습니다. 당 수석대변인인 최수진 의원은 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우리 당의 진심을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로해서 졸았다"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여러 일들이 겹쳐 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시도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맞서 찬성 취지 연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2일 열린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이른바 '막말 논란'으로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 이후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불발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부터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다섯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약 2시간 만에 정회한 뒤 속개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과정에 대해 묻자 "참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을 했다"며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또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거부 의사에 대해 야당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선출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뛰어넘는 속도로 법안 처리에 나선 셈입니다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릴 예정인데, 이때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과 부

국회가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자 김웅 의원이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당론이란 것은 힘 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자랑 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했습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이태원 참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 168명이 참석해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단독으로 제출해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해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