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성적표를 받아든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속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본회의 표결 시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할 때 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이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공천을 줬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거론된 인사들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종섭 '도주 대사'가 들끓는 여론에 밀려 일시 귀국했다. 사실상의 국민소환"이라며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한다. 출국 금지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총선에 공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한 사람은 모두 6명"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들 중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의 사퇴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 대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2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 대사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의 귀국에 대해 "저점을 찍고 다시 시작할 계기는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한국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2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체류기간 중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사는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조사가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와 4월 말 공관장회의 기간에 조사 일정을 잡는 것으로 조율됐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주호주 대사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 대사는 다음 달 말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출국합니다. 이 대사 내정자는 1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6일 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대사 내정자를 핵심 인물로 보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대사 지명 사흘 만인 지난 7일 약식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더불어민주당 영입설에 대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8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 차례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규명에 노력하고 싶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달라"고 임 소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에도 정계 진출설이 제기되자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 조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신 장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땐 (임 사단장을)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하지, 어떤 사람이 호소한다고 해서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 1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국방위는 국방부,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4일 이 단체들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그리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법의 여야 합의 처리"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안 모두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흉상 철거에 앞장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우리당 정성호 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당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장관의 이첩보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사실무근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6일 이틀째를 맞은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를 '해양주권 침범'으로 규정짓고, 정부의 대응방식이 국민 불안과 수산업 피해를 야기했다며 정부를 비판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괴담이자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정부에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찰단의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 검찰도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이 '사단장은 사고 위험성에 대해 예견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다면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에서 '사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거짓 증언과 직권남용 혐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거짓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서로 진술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권이 없는 위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7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며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천지역 호우피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들은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놓고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