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현황을 묻자 조사중인 사건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약 75%가 이르는 가해자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며 "죄의식이나 범죄 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

졸업 시즌, 신학기 등 화훼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7일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절화(折花)의 규모는

A씨는 대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일주일 뒤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밤낮으로 협박했고,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밀캠'은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 창작 의욕 저하 등 공연계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중

전남 광양시가 장기 방치된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를 생활 폐기물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을 공한지와 사유지에 장기 방치된 쓰레기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청소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집중 수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나 혼합배출 투기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은 토지 소유자를 파악한 뒤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