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관련 문서 수령을 거부하며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GDP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이 타조처럼 머리를 땅속에 박고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용선 부위원장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위헌 위법적인 내란으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지연 전술을 쓰고 장외에서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

22대 국회에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을 우리나라 통계상 질병분류 체계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2030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때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30년 만에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법은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1일 발표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등 이 뒤를 이었습니다.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요양자 비율은 산업재해 요양자에 비해 약 1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중 정신질환 관련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 경기 지역에서 70대 여성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비브리오패혈균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하며, 주로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자유롭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5~6월에 발생하기 시작해 8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집단 폐사가 독극물 중독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질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도경찰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폐사한 길고양이 30여 마리의 사인은 전염성이 강한 범백혈구 감소증과 대장균성 폐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길고양이 집단 폐사에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재래닭 ‘긴꼬리닭’ 유전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중복보존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우리나라 재래닭 소실을 막기 위해 희귀품종을 보유한 재래닭 현지보존 관리 농가 4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농가에서는 총 8계통의 재래닭 1,200여 수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관리 농가가 소유한 재래닭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한국 고유의 재래종임이 확인됐습니다. 보존농가는 풍동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최근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2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5명, 2021년 120명, 2020년 115명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발생 추이에 따르면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420명을 훌쩍 넘어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