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반대 속에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은 여당과 관련업계에서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