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부동산 임대료' 관리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법원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경제적 지원을 해 왔으며, A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