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씨에 대한 항소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조사하는 피해자만 18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 56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B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지난 2021년까지 무려 4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

휴식 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6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함께 일하는 4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행인에게 총을 쏘고, 갱단에 들어간 16살된 청소년에게 징역 5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州) 털사 카운티 법원이 16살 노아 네이에게 총격 사건 등의 혐의로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했습니다. 노아가 중형을 받게 된 결정적 범행은 지난해 4월 차를 몰고 달리면서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드라이브 바이 총격'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노아는 갱단의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며 행인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14~2015년까지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뒤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