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이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건에 대해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하나회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 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A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A중대장 등 2명을 지난 18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춘천지검은 구속 수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19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실시해 부대원을 사망케 한 육군 12사단의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얼차려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대상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 이뤄졌고,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지 닷새 만입니다. 피의자들은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실시했고 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중대 소속 병사가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중대장이 2021년 12월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