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패스트 트랙 적용…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 가운데 35.5%인 19.8조 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합니다. 재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