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법 3법' 시행 첫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1호 고발대상이 됐습니다. 양 전 의원은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재보선에서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혼란이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고 강제 추방된 시리아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법왜곡죄' 사전고발 당한 대법원장...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서면주의 원칙 왜곡"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법 왜곡죄를 왜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 보완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공개회의에서 서왕진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깃발은 들었으나 내용은 기존 검찰 권력 구조와 유사한 한계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대-고등-지방'으로 짜여진 공소청을 일반 행정부 산하기관 수준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검찰 출신 공소청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노골화하면서 탄핵소추를 거론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한 것에 "1년 넘게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서 뭘 하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나.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느냐"며 "거취 표명하라"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종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 피플을 직접 만나서 정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KBC '뉴스메이커'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최대 모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공취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대장동 변호사'로 또 유명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이른바 '공취모'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대 법안을 중심으로 자세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지난 8개월간 뭘 그렇게 파괴를 했다고 파괴, 파괴, 그러는 걸까요? ▲박지원 의원: 거기에는 자기들이 망친 나라를, 자기들이 내란 쿠데타로 망친 나라를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8개월 만에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시켰고 주가를 5천, 코스닥 천을 넘기는 이런 기적을 이루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망했으니까 이재명도 망해라? 보십시오. IMF 외환 위기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국민의힘 김영삼이 IMF 위기를 일으킨 것을 민주당 김대중 대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주가조작 등 중요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샤넬백 등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며 ”판사가 무죄 때릴 결심을 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30일) KBC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판사 스스로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공범은 아니다. 무죄다.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판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박지원 의원: 그건 진짜 나쁜 재판이고. 저는 이 재판장이 달나라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나왔는지. 진짜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보십시오. 앞으로 샤넬백은요 절대 둘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로 하나만 받으면 무죄예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유재광 앵커: 2개 중에 하나만 대가성 비슷한 게 인정이 돼 갖고. ▲박지원 의원: 이런 재판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심사 대상자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될 인물은 오는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현 정부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2·3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을 엄호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노조의 전국 평가에서 응답자의 78%가 '조 대법원장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답했다"며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리더십 위기가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구 경북 주민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재명 정권과 잘 싸운다. 보수 전사라는 인식이 각인돼 있다"며 "여권이 만들어 준 이미지"라고 냉소를 섞어 평가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좋은 인재라고 생각한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영남일보 경북지사 여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더해 26명까지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 새로 임명받게 됩니다.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명 대법관 중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이는 의도적인 정치 개입이자 사법부 신뢰 위기의 자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답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의 핵심은 분립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권력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견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법부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꽤 달성을 했다. 그런데 법원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