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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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골목길 누워있다 치여 사망..택시운전자 무죄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반쯤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2025-01-30
    • 청소년 불장난에 날아간 소주 원액 7만ℓ..책임은 누구?
      소주 원액을 보관해 둔 임대 창고 화재로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한라산소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민사1부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손해액(5억 4천여만 원)의 25%인 1억 3,500여만 원을 주식회사 한라산에 지급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한라산은 지난 2018년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와 성이시돌목장 창고 임대 계약을 맺고 숙성용 원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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