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 남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고소장에서 A씨는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고소장에는 B군이 자신과 있었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3일부터 20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A교사가 옛 제자 B양에게 지속적으로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원을 받은 뒤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24일부터 이틀 동안 A교사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중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다른 피해가 있는지 파

대법원이 교사가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자신이 일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

작은 섬마을 고등학교에서 인연을 맺은 제자들에게 퇴직금으로 어선을 선물한 스승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하의도에서 지난 24일 작지만 의미 있는 어선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30여 년 전 하의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하동연 씨가 당시 제자 2명에게 4.11t급 어선 '해성호'를 전달하는 행사였습니다. 해성호를 선물 받은 제자 김광권·김남진 씨는 어릴 적부터 미역 채취 등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들은 최근 어선을 구매하려 했지만, 자금이 넉넉치 않아 고민하고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악과 입시 준비생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

제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 학생 4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교사인 31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은 총 1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8명이었지만 추가로 4명이 더 나온 겁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남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A 교사가 이 학교에 부임했는데, 피해 학생이 더 있을 수 있어 계속해서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14~2015년까지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뒤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