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내역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각 시ㆍ구 선관위별로 선거비용ㆍ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ㆍ지출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사대상은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누락해 허위 보전을 청구하는 경우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70살 A씨와 7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협회 자금 1,000만 원을 부인과 지인에게 500만 원씩 나눠서 각각 이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여수2·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해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ㆍ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의원 3명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현역 지방의원의 배우자, 회계 책임자 등 5명과 낙선자 등 12명도 고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지출했거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금전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