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4일 도청 접견실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산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와 과제 발굴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lsqu

전남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해, 전국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진도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해 총 8억 원을 투입해 ‘진도군 임신·출산·양육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통합지원센터 1층은 임산부와 영아 가정을 위한 생애초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2층은 아이들

이탈리아가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르제티 장관이 조만간 이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기준 이탈리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우리나라(0.78명)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제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당당히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습니다. 먼저, 19일부터는 육아휴

전라남도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은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며 "이제는 기존 정책을 손질하는 '찔끔 대책' 정도로는 도민이 체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연금 등 현금성 지원책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늪에서 벗어났다"며 종전의 정책 수단을 뛰어넘는 현실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취업하기 전까지의 부담은 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다음달 중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는 기존 대책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발표된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육아 재택근무 보장

전라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양·한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나이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남아 있어도 소득 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지만, 횟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시술자가 1년 365일 원하는 시기에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전체 난임부부에게 횟수와 소득기준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20만~1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