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은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며 "이제는 기존 정책을 손질하는 '찔끔 대책' 정도로는 도민이 체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연금 등 현금성 지원책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늪에서 벗어났다"며 종전의 정책 수단을 뛰어넘는 현실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취업하기 전까지의 부담은 부모의 몫이 된다"며 "가정에서 지출되는 필수 비용들을 산정해 체계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현금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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