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입된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 원 가운데 절반은 저출생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예산 착시효과를 꼽았습니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 과제 142개에 투입된 예산 47조 원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84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을 밝힌 데 대해 여성과 직결된 저출생 문제가 여성 정책 하나 없이 부처 하나 만들면 해결되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안에 대해 평가절하했습니다. 전 당선인은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실제 여성 정책에는 관심도 없고 정책 기조에 여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출생이라는 것은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을지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

내년도 정부예산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됩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올해분인 656조 6천억 원에서 5%가량 늘어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로 거론되는 J.D. 밴스 상원의원이 미국 사회의 인구 위기에 대해 우려하며 "한국의 길(way of South Korea)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저출산을 상징하는 국가의 대명사가 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지시각 15일 밴스는 폴리티코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에 있으면 꽤 심각한 분들이 찾아와 미국의 고령화와 고령화가 사회 보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가 거꾸로 돼 미국이 머지않은 미래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멍게수협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을 1호봉 특별 승급하는 파격 혜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멍게수협 내 특별 승급은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 수행 관련 특별상을 받은 직원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입니다. 2남 2녀를 둔 다자녀 가정인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이 앞장섰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진 데 대해 영국 공영 방송 BBC가 그 배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현지시간 28일 한국 통계청의 출산율 발표에 맞춰 서울 특파원 발로 '한국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BBC가 만난 30세 TV 프로듀서 예진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똑같이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고 혼자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평가는 친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이 있다"며 여동생과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 영광군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1년 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인 곳은 모두 43곳으로, 이중 전남이 1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영광군과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65명, 1.47명으로 전

전남 순천의 한 초등학교. 올해 이 학교는 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전체 학생 수가 6명에 불과하고 6학년생 3명이 졸업하면 이마저도 절반이 된다"며 "현재 3학년, 5학년이 겨우 복식 학급을 이뤘는데 앞으로는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전남에만 20곳입니다. 여수시가 5곳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와 장흥군, 영광군, 진도군이 각각 2곳, 목포시와 신안군 등이 1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목포시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소득계층에 따라 출산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어나는 아이 중 열에 아홉은 중산층 이상에서,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전제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

"아들 4명이 군복무 중인 아빠입니다. 4남매 군인은 들어봤는데, 4형제 군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 4명을 둔 유일한 아빠입니다." 4남 1녀 오남매를 둔 다둥이 아빠가 4형제를 한꺼번에 입대시켜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원입니다. 군인 4형제는 장남 이태경(2001년생), 차남 이승민(2002년생), 쌍둥이 셋째와 넷째인 이승준·이창준(2003년생) 등입니다. 막내딸 이지민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입대한 4명의 아들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군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 국민 1인당 월 500엔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에서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는 전체 아동 인구 7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입니다. 2014년 아동 인구(918만6천841명)와 비교하면 210만9천여명(23%)이나 줄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올해는 아동 인구가 7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에 20만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더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재원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총 23만5천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2월 출생등록은 1만6천명대로 떨어져 9월 기록한 역대 월 출생등록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총 23만5천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12만419명, 여자 11만4천620명입니다. 2021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총 26만3천127명, 2022년은 총 25만4천628명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출생등록은 각각 11%, 8% 감소했습니다.

저출생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 문제가 한국 국방력의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

병역자원 감소로 내년부터 육군 일부 사단의 신병교육대대가 사라집니다. 육군은 내년 1월부터 서부전선 전방사단인 전진부대(1사단)와 백마부대(9사단), 상승비룡부대(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 임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는 1군단 예하 사단으로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곳입니다. 1, 9, 25사단에 이어 전방사단 신병교육대도 추가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육군 신병 교육은 사단 교육대대와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단 교육대대가 줄어들면 논산육군훈

전라남도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을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는 7,896명(전국 3.2%)입니다. 이 중 출산 후 민간병원을 포함한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4,444명(56.3%)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29명(20.8%)으로 2020년(904명)과 비교해 2.8%가 증가했습니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해남종합병원(1호점), 강진의료원(2호점), 완도대성병원(3호점), 나주 빛가람

전라남도는 4일 도청 접견실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산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와 과제 발굴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