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길거리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캐럴 음악은 듣기 힘들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와 다른 설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2일 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8일, MZ세대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나섭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캠페인 표어와 추진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영역 전반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로 불법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이 어려워지는 동

현재 국내 웹소설 분야 산업 규모는 약 1조 390억 원, 웹소설 이용자 수는 약 587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6,400억 원 대비 3,990억 원 증가(62% 성장)한 것으로 웹소설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 시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자 ‘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21년 기준)&r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31일, '2023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콘퍼런스'(더플라자호텔 서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둘러싸고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미래 조망'을 주제로 학계 연구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합니다. 먼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공정한 공유저작물 이용 및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

K-북에 대한 해외 관심 증가와 저작권 수출 활기에 부응해 올해도 국내외 출판기업 간 저작권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6월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 K-북 저작권마켓(K-Book Copyright Market)’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국제도서전 개막(6. 14)을 이틀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도서전과의 연계에 주력합니다. 해외 참가사들이 6월 14일(수) 개막하는 서울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0일(화)부터 6월 2일(금)까지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아시아 7개국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를 개최합니다.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1년 4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인터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오

정부가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

영화 '록키'의 주연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이 이 영화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요구했습니다. 스탤론은 18일(현지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록키' 저작권을 독점한 영화 제작자 어윈 윙클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것('록키' 저작권)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주제"라며 "내 아이들에게 '록키'와 관련한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탤론은 제작자 윙클러를 뱀으로 표현한 그림을 올리면서 "윙클러가 47년 넘게 '록키'를 지배했다. 당신 아이에게 (저작권을) 물려주기 전에 최소한 조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