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허가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50대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한 건설사로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뒤, 수급 업체 허가 없이 또 다른 시공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공상의 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땐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예외적으로 재

정몽규 HDC 회장이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공 관리를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장에게 학동 사고에 대한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시공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재하도급은 있

【 앵커멘트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한국전력의 전기설비공사 협력업체들이 불법 재하도급을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업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하도급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담양 지역의 전신주 고압 관리를 해오고 있는 담양의 한 전기공사 업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020년 말, 약 60억 원에 달하는 2년 치 계약을 따낸 고흥의 전기공사 업체 대신 실제 공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입찰을 따낸 고흥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