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등 헌법 가치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