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유인물을 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4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65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1981년 5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7백여 장을 학내에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의 일련의 행위는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김 씨에 대해 어제(24)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1년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수사 내용이 잘못됐다며 반박 근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완도군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립니다.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이 재심에서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2일) 80년 5·18 당시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당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68살 A 씨에 대한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징역수가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0대 남성인 장 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함께 탑승 중이던 부인 김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5·18 관련 부당한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14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결과, 이 가운데 141명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들에 대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했던 시민군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내란 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66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해남경찰서 무기고 정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날 12톤급 차량에 시민 10여 명을 태우고 돌아다니며 전두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혐의도 받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