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특별재심 신설되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