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29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검정교과서 왜곡 문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본인의 결단, 선한 의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정치 현실의 아이러니를 외면하고 선한 의도에 집착하는 정치인은 정치적 유아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만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8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미쓰비시 탄광에는 미군 포로들도 가서 강제징용을 했다. 어떻게 했냐면 미쓰비시 임원진들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중국도 동일하게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소송했다. 중국 법원이 당연히 자국민 편을 들어줬다. 그러자 미쓰비시가 배상했다"고 설명했습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예 당 대표를 맡기자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당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오늘(1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만약 이게(명예 당 대표) 현실화된다면 정당의 역사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왜 명예대표 하느냐, 그냥 총재를 하시고 대표 지명하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 총재를 겸했던 시대에서 당 대표 선출하고 총재직을 없애는 이런 당정분리 체제를 도입했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국민의힘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2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나 전 의원의 불출마) 기자회견문 중에서 '용감하게 내려놓는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니다. 비겁하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겁이 나서 내려놨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자신의 물러남이 당의 나아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나 전 의원의 물러남이 국민의힘 민주주의를 상당히 퇴보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1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장관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더라도 재난, 방재 의무가 있고 또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야 할 의무, 계획을 수립할 의무의 담당자라고 적시

신림동 침수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식을 나온 검사 같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1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석열이라는 비정치인을, 아주 이례적으로 돌출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는 다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신림동 현장에 가셨을 때도 현장 감식 나온 검사 같았다고 누가 그랬다"며 "굉장히 거리를 두고 '왜 그렇게 됐냐, 어떤 상황이냐'고 본인이 질문할 상황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