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단식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 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받자 "헌법재판소 결정은 받아들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국회 독재를 정당화시켜 주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남 구례군을 찾아 2020년 수해 지역의 복구 사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일) 전남 구례군을 방문해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대규모 복합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피해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복구계획 사업인 지구단위종합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현장 상황실과 배수펌프장 설치 현장, 하천정비사업 현장 등을 점검했고, 신속하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전남 구례군에서는 400mm가 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