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판사·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인들의 '국회 입성 러시'가 여야 간 이념적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명(15.3%)이었습니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 비율은 다양한 전문 직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 경우에도 49명(16.3%)이 법조계 출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법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시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등이 뒤따릅니다. #지역의사제 #법안통과 #김원이의원 #입법조사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시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 조건을 미이행하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