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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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내란특별재판부?...헌법 근거 없는 위헌, 尹 정상적 재판 받을 권리 있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일단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사위는 통과했고 본회의만 남
      2025-12-09
    • 김진욱 "내란 때 숨은 부역자 많아, 책임 물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 내기 위한 정부 TF가 출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들을 신상필벌 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사대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소방청·해경청은 집중 점검기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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