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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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지방의원 상당수 겸직...전남도의원들 보수액 공개 거부
      전남도의회 의원 두 명 중 한 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실련이 전남도의회와 목포, 무안, 신안군의회를 대상으로 겸직 여부와 보수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전남도의원 61명 중 29명이 43건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와 무안, 신안군 3곳 의회도 40명 중 33명이 167건의 겸직을 신고해 의원 1인당 평균 5.1건을 보였습니다. 3곳 지방의회는 겸직처 직위와 보수 등을 공개한 반면, 전남도의원들은 개인정보내역에 해당된다며 보수액을 공개할 수
      2023-08-29
    • 이용우 “코인 논란 김남국, 투자 손실 본 젊은이들의 아픔 공감 못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김남국 의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코인(가상화폐자산)의 취득과 현금화 과정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블랙박스’에 가둬놓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 소득의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전문가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
      2023-05-09
    • 생숙 보유한 여수시의원 이번엔 규제 완화 강요..또 이해충돌 논란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여수시의원이 이번에는 집행부에게 규제 완화를 강요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지난 27일 제227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정기명 시장에게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허가부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시가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주차장 조례 완화를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안양시와 제주시는 특혜를 준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조례 개정안
      2023-03-31
    • 이번엔 대통령실 행정관 겸직 금지 위반.."실질적 이해충돌 없어"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일 KBS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충북 청주의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행정관은 KBS 인터뷰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날 알았다"며 "업무 착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어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정리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와 관
      2022-07-21
    • "권한 이용해 자기 땅 도로 확장?"..경찰, 전남도의원 수사
      자신이 매입한 토지 주변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에 관여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전남도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전남도의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만 9천여㎡, 10억 2천만 원 상당을 사들인 뒤 도비 18억 원을 들여 2차로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사 두 달 뒤에는 A의원의 부인이 땅 1,100㎡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여수에서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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