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했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참모와 국민의힘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왜 저러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란 기대가 있어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준 위원장은 오늘(3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국민의힘 구 여권 일각의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경력과 대통령의 자질은 별개"라며 "제가 보기에 한 총리는 '테크노크라트'다. 테크노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 후보 피습을 모의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후보도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호 문제 때문에 오늘부터 손을 잡지 못하게 돼 이해 부탁드린다"며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 후보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위원장은 "원활한 국정 수행과 운영을 위해선 과반 득표를 얻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준 위원장은 오늘(3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가능하면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수의 책사'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윤 위원장은 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황금연휴 첫날인 3일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갑니다. 사흘째 경기와 강원 접경지역을 돌며 경청투어 중인 이 후보는 지역 명소와 전통시장, 식당 등을 방문해 강원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에는 경기 포천·연천, 2일에는 강원 철원·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등 사흘째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 앵커멘트 】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후보 교체나 일정의 변동 없이 대선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강도 높은 상호 비난을 이어가는 한편, 탄핵과 법률안 개정을 두고 힘싸움도 벌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은 원내 정당을 둘로 쪼개놨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사법부의 쿠데타 표현 등을 쓰며 강도 높게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의 판단에

더불어민주당에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유력 1위 주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한 충격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법부에서 일일이 이런 것을 개입하고 아주 민감한 시기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 나라가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 매일 거짓말하고 바이든을 욕하는 데 미국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어제(1일) 경기도 포천·연천에서 경청투어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늘(2일)은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3일에는 강원 속초와 양양 등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4일에는 경북 영주, 예천, 충북 단양과 영월 등 '단양팔경 벨트'를 순회하며 경청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4일까지 지역에 숙박하면서 현장 민심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6월 3일까지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조희대 / 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대선 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일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집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기환송심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이래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길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동안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이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