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3월 4주 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은 57.1%로 전주 대비 3.2%p 올랐습니다. 반면 '여당의 정권 연장' 응답은 37.8%로 2.6%p 하락했습니다. 양측 간 격차는 19.3%p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중도층의 정권 교체 응답률은 6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0일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의 사법 테러, 이재명 판결 특혜"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특혜가 아니라 부당한 기소와 잘못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힌 것"이라며 '판결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인식의 문제에 관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적으론 이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먹구름을 걷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좋다"며 "민주당이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잠재 대권 후보들이 이 대표를 흔들고 비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무죄..민주 '환호작약' vs 국힘 '망연자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26일)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용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다르다"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로 "독거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이 28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저만큼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심 재판부가 선고를 일찍 하면서 그 다음 대법원 결정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불확정성이 더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이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을 들여주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그 시간 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해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져버린 것처럼 아주 시원하다"며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셨다. 감사드린다"고 무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조심스러운 진단이지만 일단 조기대선에 출마할 모든 요건을 갖추고 산뜻하게 출발하게 됐다. 조기대선 출마 걸림돌은 다 제거됐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산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 재판 리스크를 해소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사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 5개 재판은 전부 계속 진행해야 한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해 "헌법 84조 자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과는 정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2%p 떨어졌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올랐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대표가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다"며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를 가진 많은 국민이 계실 것이다. 조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7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에 따라 액수가 공개된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주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안 의원은 1,367억 8,982만 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 의원은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1,241억 1,3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전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이재명 기준' 같은 게 생겨 선거판이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이번 판결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따져볼 만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돼서 선거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으며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으면서 여권과 일부 보수세력의 공세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죄 선고 후 산불 피해가 큰 안동으로 향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는 피선거권 제한을 해소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심 대로 집행유예형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에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번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