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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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1998년 이후 27년만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된 모집정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대교협 심의와 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대
      2024-05-24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넘겼다…전문의 취득 못하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전문의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로 전공의가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2월 19일 의료현장을 대거 떠난 바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만 여명의
      2024-05-21
    • 복귀 시한에도 버티는 전공의들 "필수 의료 마비 우려"
      【 앵커멘트 】 정부가 이탈 석 달 째를 맞는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오늘(20)까지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법원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규정상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1년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2024-05-20
    •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이 가시화되자 지역 의료계는 반발과 함께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7일 조선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또다시 늦춰졌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만큼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전국의대 비대위 방침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대 비대위는 이날 오후 의대교수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4-05-17
    • 27년 만에 '의대 증원 초읽기'…의정 갈등은 계속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정부와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생·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2024-05-17
    •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전공의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7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
      2024-05-16
    • 의정 갈등 해소될까? 의협 신임 회장 임기 시작 "얽힌 매듭 풀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공식 취임일인 1일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취임일이 겹친 탓에 취임식을 2일로 미룬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로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2024-05-01
    • 입틀막 당했던 의협 회장…"목에 칼 들어와도 증원 백지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대체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합니다. '죽을 각오'를 앞세운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필두로 한 의협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이날자로 의협 회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임 신임 회장은 올해 3월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5명 중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같은 달 26일 치러진 2인 결선 투표에서 득표
      2024-05-01
    • 온라인 개강에도..갈길 먼 의대 수업 정상화
      【 앵커멘트 】 집단 휴학 신청으로 개강을 미뤘던 전남대 의과대학이 개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뤄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대 의과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15주간의 학사 일정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재학생 732명 중 575명이 휴학계를 냈고, 세 차례나 개강을 연기해 왔습니다. 하지
      2024-04-29
    • '단체 유급 우려' 전남대 의대, 오는 29일 온라인 개강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이탈하며 학사일정이 중단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오는 29일 개강합니다. 전남대는 26일 학생들의 장기간 불출석으로 미뤄진 이번 학기 의대 수업이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사일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학칙상 수업 일수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유급 처리됩니다. 앞서 전남대 의대에선 재학생 731명 가운데 575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도 29일 개강을 검토했지만, 현 상황
      2024-04-26
    • '의대 교수들 사직 예고'..복지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환자 곁은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 하에 조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2024-04-24
    • 내년 의대생 규모 결정, 5월 중순까지 늦춰질 가능성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까지 축소해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한 가운데,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 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24일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월 중순까지도 낼 수 있다"며 "변경 심의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합하고 나면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2024-04-24
    • 의대 교수들, 결국 25일부터 사직..주 1회 휴진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각 대학별로 다음 주에 우선 하루를 휴진한 뒤,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향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
      2024-04-23
    •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1회 전원 휴진' 논의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방식의 휴진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며 "8월에나 사직서를 낸다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어 안건대로 휴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전
      2024-04-22
    • 의대 자율 증원에도..의대생·전공의 '복귀 회의적'
      【 앵커멘트 】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정해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라고 제안했는데요. 의사 단체는 이런 정부안을 거부하며 백지화를 요구했고,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내년도에만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 73일 만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물러난 겁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기존보다 학생 정원을 각각 75명, 25명 늘리기로 했는데, 자율 감축 여부를
      2024-04-22
    • 차기 의협 회장 "의사를 악마화"..세계의사회 "한국 상황 예의주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세계의사회(WMA) 회장에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오트바 클로이버 WMA 사무총장과 만나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사태가 9주째에 접어들면서 한국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테이블에 칼을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WMA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2024-04-19
    • 부산서 수술병원 찾던 급성 심장질환자 울산 이송 후 숨져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부산에서 응급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4시간여 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 한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응급실이 있는 부산 주요 대형 병원 10여 곳에 문의했지만, "의사가 없다", "진료가 불가능하다" 등 응급실 이용이 불가능
      2024-04-11
    • 의협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
      2024-04-11
    • 박단 전공의 대표 "의협과 합동 기자회견 합의한 적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총선 직후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의협이 여러 의료계 단체를 모아 정부와의 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견해를 표출한 겁니다. 의협은 "그동안 (의
      2024-04-08
    • '2000명 증원안' 당정 엇박자·의사들은 제각각…환자들 분통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지 1주일이 지났지만, 대화가 시작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醫政)간 대화체 구성이 요원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고 의사들은 통일된 목소리를 낼 대화 창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주일 전인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을 만난 뒤, 정부는 대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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