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으로 나가 있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병원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숨진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인력 3명 중 1명은 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부 차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PA인력 5명 중 2명은 경력이 3년이 안됐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곳도 적어서 전문의가 교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 9월15일~10월1일 상급종합병원 12곳, 300병상 이

간호조무사를 넘어뜨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3살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46살 B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습니다. 이어 B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12주간의 치료가 필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시키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겐 봉합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의사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1심 벌금 2천만 원보다는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전남에서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용 153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7개월간 약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방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6일)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의 근황에 대해선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