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법정 출석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했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참모와 국민의힘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왜 저러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란 기대가 있어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준 위원장은 오늘(3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국민의힘 구 여권 일각의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경력과 대통령의 자질은 별개"라며 "제가 보기에 한 총리는 '테크노크라트'다. 테크노크라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표를 내면서 정부의 대(對)주한공관 설명도 혼선을 겪었습니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 한덕수 대행의 사퇴에 따르는 상황 변화를 각국 주한공관에 안내했습니다. 각국 공관에 공한(공적 서한)을 보내 대선 출마를 예고한 한 권한대행 사퇴에 따라 이날 0시부로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전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관련 상황을 전 재외공관에도

국회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으나 정부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을 통지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습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절인 1일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민주노총의 대선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 대개혁 3대 영역에서 1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5인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와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돼 남양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시 화도읍 A 요양원에서 입소자 학대와 부실 급식 제공 의혹이 담긴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익 신고에는 해당 요양원이 입소자 1인당 매달 37만 5천 원의 식대를 지원받고도 썩은 과일 등을 제공하며 급식의 질이 평균 이하였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80대 입소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호소했지만, 요양원 측이 3주간 병원 이송을 미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간 각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30일 "피의자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6시간가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 등입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사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전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검사에 대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한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했다"며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8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선물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2마리의 사육비를 서울대공원이 매년 약 67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해피'와 '조이'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연간 비용은 668만 9,8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료비 136만 8,000원, 진료비 132만 원, 인건비 400만 1,800원 등입니다. 이 개들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서울대공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습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대기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28일 자로 대기를 명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최근 이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관저를 떠난 지 나흘만인 지난 15일 직원 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SNS를 통해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유서에서 김 여사는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어려운 법률 내용을 시각화해 시민 이해를 높이고, 헌정사의 중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국회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오늘 국회에서 헌법개정 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 '헌법 개정 공약 이행 협약식'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과 책임총리제, 국회 양원제 도입 등 대통령과 국회 권력 분산이 골자인데. '여의도초대석',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함께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대철 헌정회장: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지난달 24일 헌정회 정기총회에서 추대로 헌정회장에 연임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