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심리를 진행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 참여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대통령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 시장은 이어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면서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며 "수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비교적 가파르게 반등했습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침체에 비상계엄 등으로 연말특수가 사라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원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목을 앞둔 연말연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되면서 광주시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연말 특별할인을 확대 적용하고, 광주상생카드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 싱크 : 나병우/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장 -

【 앵커멘트 】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역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잘 진행되는 사업들마저 중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9월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예타 면제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의 경우, 국토부와 사전 협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어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과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정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제안은 국민을 배신한 내란 세력이 다시 결집할 명분을 주는 반개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세력과 손잡고 이 시국을 돌파하려는 민주당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적도 내놨습니다. 비상행동은 "절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불법적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17일 오전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모 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건진법사는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면서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17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박 총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명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당시 박 총장 명의로 선포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일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제 탄핵은 헌재로 갔고 사건은 검·경이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당 사람들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극소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오판이기는 해도 민주당이 국회를 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