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영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죄목은 '내란수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이하 공수처)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리 군이 대북전단을 직접 만들어 뿌렸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제작해서 뿌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양현승 국군 심리전단장에게 대북 전단 살포 여부를 물었던 부 의원은 이같은 질문을 한 것도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양 단장은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 의원은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며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고 우려한 김 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국민의힘이 정부에 이른바 '쌍특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하나밖에 없고 15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돼 추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발표를 앞뒀던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 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공수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출할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관련 문서 수령을 거부하며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GDP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이 타조처럼 머리를 땅속에 박고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용선 부위원장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위헌 위법적인 내란으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지연 전술을 쓰고 장외에서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는 보도 관련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당협위원장은 "속으론 이 상황이 좋아서 깨춤을 추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렵고 혼란스런 경제와 국가를 생각하면 지금 대선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 같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

'내란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죄명도 뭐, 뭐, 뭐로 정해놓았다"며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도했습니다. 또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출근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조사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