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파문이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야당은 불법 석방이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공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오늘(10일)도 서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탄핵 반대 측은 헌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경복궁 서십자각 인근에서 사흘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비상행동 천막 옆에는 전날부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텐트도 보였습니다. 비상행동에 속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3월 9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들은 개발자 도구 '깃허브'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월 9일부터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조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묻는 질문에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시간은 어쨌든 날로 따져서 불산입하는 걸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한 건데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해석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언젠가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시기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여론과 관련한 질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겨냥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에서 만나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정도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셨다"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 한잔하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여러 소회 말씀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데 대해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반등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42.7%, 민주당이 41.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10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집니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 중 49명은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오늘 밤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다. 독재정권과 싸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에 올라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성공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서 박정희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유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점,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등 때문이라고 갈음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전망하면, 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이 '위법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했습니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국회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훈부의 압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헌재가 조속히 결정

야5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다"면서 "그 흔한 산수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