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달 5일 남모 씨 등 3명의 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두환을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해 12월 1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4명이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83년 5월 대학생이었던 A씨 등 4명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장을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