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 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이 전 원장은 자백 취지로 진술하고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에게 증언 요구를 받았나', '교사한 사람에 대해 검찰이 언급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수사팀 소속 검사 4명이 심사에 출석해 90쪽 가량의 파워포인트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범인 도피를 돕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과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32명을 적발해, 그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 방해사범 유형을 크게 '권력비리 유착형'과 '범인 은폐형', '친분·이해관계형'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의원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사건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