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에도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 의장이 최종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여당이 수용 보류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이번주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1%p 인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며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15일) 오전 김진표 의장은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국민의힘 안에 더해 이를 유예 하자는 '1차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후 오늘 김 의장은 "단 1%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예산은은 1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 앵커멘트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최종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지역의 미래가 달린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도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에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3+3 협의체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쟁점 예산에 이견이 커 진통을

여야는 일요일인 오늘(4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 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민주당 박정 의원은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예산안을 협의합니다. '2+2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민주당의 원내대표의 회동을 거쳐 구성됐고 예산안 관련 증감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여야 충돌 여파 여야 첨예한 대립 속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대형 변수가 겹치며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일 예결위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6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며, 법을 운운할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로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은)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경제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과 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고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할 때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 관련 예산 중 무려 1천억 원 넘게 감액 대상이 됐고,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은 3조 4천억 원가량이나 증액이 추진 중"이라며 "국민이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전남도교육청은 5조 77억 원 규모의 2023년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본예산안이 5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조 3,330억 원 대비 6,747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4,487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172억 원, 자체 수입 1,17억 원, 전년도 이월금 910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67회

정부가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병사의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 7,514억여 원에서 약 4,741억 원(17.3%) 삭감된 2조 2,772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약 2조 3,401억 원이 약 1조9,616억 원으로 3,785억여 원(16.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지원, 청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