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각종 공공기금을 가져다 쓰면서 기금 고갈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3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금은 평소에 돈을 모아서 비상시에 지출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

지난달 취임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멕시코 대통령이 민항기를 이용해 출국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가기 위해 이날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AICM)에서 일반 여객기에 탑승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파나마시티에서 1차례 경유한 뒤 이날 저녁에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공항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과 항공기 객실에서 기장 및 승무원과 인사하는 순간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세 규모가 MB 정부 5년 감세 규모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인 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세출 측면에서는 대단히 긴축적인 예산이다. 그리고 세입 측면에서는 부자 감세 예산"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경제가 금년보다는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정을 좀 풀어야 되는데 내년

대규모 '세수 펑크'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각종 학생 행사를 취소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립학교 행정직원 행사에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19일 광주 동강대학교에서 열린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비용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해당 행사에 사용된 금액은 트로트 초대 가수 300만 원, 치어리더 공연 180만 원, 사회자 100만 원 등 모두 3,000만 원입니다. 사립학교 행정직원과 공무직 등 700여 명이

김문수, 고교 무상 교육 국가부담 3년 연장 17개 교육청 '찬성'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서왕진, "내년도 예산 에너지 복지 후퇴..예산 늘리겠다"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과 기후위기 취약

여야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여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굳어지면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정쟁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힘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시정연설 불참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

여야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예산 국회는 내일 시정 연설로 막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 11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야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마저 정쟁 예산으로 몰고 가려는 위선적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법 예산마저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업의 취지나 내용과 관계없이 '기승전 김 여사'를 타깃으로 삼아 돌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스토킹을 넘어 막가파식 사생팬과 다름없다"고 지적했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예산삭감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보다 대폭 삭감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안을 8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 287억 3,600만 원에서 약 72% 삭감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지방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호남권 3개 시·도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협조를 강조했고, 전남에서는 대폭 삭감된 SOC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와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복합쇼핑몰 예정지 교통 인프라 예산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논의에

노동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 예술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547억 원에서 2년 만에 80억 원으로 86% 삭감했다"면서 "이는 문화 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80억 예산에는 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됐다"면서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 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0% 삭감된 데 이어 내년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해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가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8일 보훈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광복회 관련 예산은 26억 원으로, 올해보다 6억 원 감액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겁니다. 올해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 원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애초에 없었으나,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보훈부

지난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지출한 인건비가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액은 지난해 1,0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6.8%, 665억 6,500만 원이던 2014년과 비교하면 51% 늘어난 금액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 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107억 4,900만 원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데, 광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현안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인공지능 실증밸리 확산과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 미래 먹거리인 두 개

지난해 투입된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 원 가운데 절반은 저출생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예산 착시효과를 꼽았습니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 과제 142개에 투입된 예산 47조 원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84개

강진군의회가 지난해 의회사무과 본예산을 반토막 낸데 이어 올해 추경 예산도 99%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군의회는 올해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은 0. 26%에 해당하는 2억 7,500만 원만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무려 99%에 이르는 5억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원들이 본래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는 뒤로 한 채 자신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회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삭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8천7백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재난재해 선제 대응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안 6조 9천여 억 원의 12.6%인 8천7백여 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고 72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