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8명은, 선거에 앞서 이 군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가 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