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직에 임용되는 '비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3일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임명된 신임 판사 123명 중 비SKY 출신이 47명으로 전체의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약 16%에서 2018년 37%를 거쳐 2020년 4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출신 신임 판사는 2014년 53%를 차지했고 2018년부터 30%대로 하락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박한 연봉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리트 신임 법조인이

'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 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 원, 최고 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