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을 겨냥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검토안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 유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며 "정부에 복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정협의 결과는 '추가 논의 필요'였으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 여론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학습효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많은데 당내에서 이리저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A안, B안을 보고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올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 10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대주주 기준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다 무산된 뒤, 현재 30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일반 소액주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은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 개편을 추진해 온 과제들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회 지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과제로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