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검토안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 유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며 "정부에 복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정협의 결과는 '추가 논의 필요'였으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 여론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학습효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많은데 당내에서 이리저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A안, B안을 보고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올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 10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대주주 기준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다 무산된 뒤, 현재 30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일반 소액주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은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 개편을 추진해 온 과제들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회 지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과제로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