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령 준비설'을 일축했습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 총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이 압도적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이 주장한 계엄 준비설에 대해 "계엄을 통해 국회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 통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나경원 당선인이 언급해 논란이 커져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자리를 두고 11일째 장고를 이어가면서 인선 발표가 주말을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을 금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제일 급한 것은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부터 조속히 임명해 4·10 총선 패배 이후 참모들의 집단 사의로 어수선해진 대통령실 내부 조직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게 여권 안팎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여전히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달 인적쇄신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서 "빠르면 12월 중하순, 늦으면 내년 1월 초순부터 민주당 혁신의 시간이 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 혁신의 시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천이 마무리되려면 빨라야 내년 2월이고 그 전에 인적 쇄신 등이 마무리될 시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4개 야당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등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오늘(10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한 뒤 일본 방문길에 오릅니다. 의원단은 방일 첫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11일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정부 기능이나 참모의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고 대통령 혼자 규정하고 정리해서 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수습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1년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저는 대통령께서 소위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 형식을 아주 잘 차용하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그냥 직접 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과도·과장된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4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