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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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탯줄 달린 신생아 내다 버린 여성 검거
      전라남도 해남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이를 유기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시간대 해남읍 한 길에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상자에 담아 유기한 혐의입니다. 신생아는 응급 처치를 받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행인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5-03-28
    • "키울 형편 안돼서"..신생아 남에게 넘긴 생모들 집행유예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생모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27살 A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기들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3-18
    • 할머니와 걷던 5살 마구 때리고 도망간 10대
      5살 남자아이를 폭행하고 달아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8일 저녁 6시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5살 B군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서 전날 오후 1시 반쯤 A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B군의 부상 정도는 크
      2025-02-20
    • 탯줄 달린 영아 가방에 넣어 유기한 베트남인 송치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혐의로 베트남인 여성 19살 A씨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는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거주지에서 아기를 출산해 탯줄을 엉성하게 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2024-11-30
    • 생후 2개월 딸 버린 엄마, 14년 만에 붙잡혀 송치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딸을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아는 당시 안전하게 발견됐고, 입양돼 자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자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의 이름은
      2024-08-12
    • 바람피다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공무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낳은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6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B양을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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