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시위 목적으로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대구 서구는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철거민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 3일 철거민 측은 연합뉴스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재항고 의사를 전달했다"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청 앞에서 이어왔던 집회·시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거민 측은 청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11곳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 수장인 칼레드 메샤알이 전 세계 무슬림 교도들을 향해 지지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칼레드 메샤알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주요 외신에 음성 메시지를 보내, "금요일에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광장과 거리로 나가야 한다"며 "이슬람 성전(지하드)을 가르치는 모든 학자,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이들에겐 지금이 이론을 적용할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요르단의 부족들, 요르단의 아들들, 형제자매들이여 지금은 진실의 순간이며 국경은 당신들 가까이 있다. 당신들은 모두 책임을 알고 있다"며 "요르단과 시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에 무단 진입하려다가 체포된 대학생 16명이 26일 석방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없어 석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은 지난 24일 오후 1시, 일본대사관이 있는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건물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체포된 뒤 4명씩 서울 금천·서초·종암·강동경찰서로 넘겨져 이틀 동

사전에 신고한 방식을 벗어나 과격한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환경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환경단체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제3회 국립공원의 날' 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씨는 당초 도로 1개 차도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회원들을 이끌고 차선 위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전 0시∼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한

올 하반기부터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페루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 구금을 위해 장갑차를 앞세워 대학 캠퍼스에 진입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페루 RPP방송과 안디나 통신 등은 페루 경찰이 21일(현지시간) 페루 수도인 리마에 있는 국립 산마르코스 대학교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학생 등 193명을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당초 산마르코스 대학에 집결해 있던 시위대와 학교 보안요원 사이에 충돌이 생기자 대학 당국이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갑차로 철문을 부순 뒤 캠퍼스에 진입해 기숙사 등지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심각하게 지연되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12일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어 "누적된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향후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결정하고, 오늘(13일) 출근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오늘도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부터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오늘 출근길부터 4·6호선 열차가 역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각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이란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국가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축구 대표팀은 현지시각 21일 열린 잉글랜드와의 조별리그 B조 1차전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주됐음에도 제창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선수들이 침묵을 지킨 이유는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이 국가를 부르지 않자 이란 국영TV는 경기 생중계를 중단했습니다. 경기를 관람하러 온 이란 팬들은 국가 연주 중 야유를 보내며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이란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여성이 의문사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20일(현지시각) 이란 현지언론 파르스 통신 등은 이날 쿠르디스탄주(州) 곳곳에서 마흐사 아미니 의문사 사건에 대해 분노한 대중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미니가 사망한 뒤 이튿날부터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최소 4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분노에 찬 일부 시위대는 차량과 도시 기반 시설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일 자레이 쿠샤 쿠르디스탄주 주지사는 언론을 통해 "최근 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ｍ까지로 넓혔습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석 달 넘게 시위를 벌인 60대가 산책 중인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평산마을에서 마을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장기 1인 시위자 60대 A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A씨는 경호원과 함께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후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